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3 (1)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even이^v븐 if이^f프 submitted,서브미티드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at^ð댓 summary,서머^r리 or오 enters엔터즈 them^ð뎀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5/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n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r오 (2), or오 enters엔터즈 them^ð뎀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1/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5)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even이^v븐 if이^f프 submitted,서브미티드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at^ð댓 summary,서머^r리 or오 enters엔터즈 them^ð뎀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5/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2/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100 where,웨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a),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d디드 not낫 issue이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1) but벗 issued이슈드 an앤 invoice인^v보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or오 where웨어 it잇 issued이슈드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ut벗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s):^f폴즈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5. Where웨어 it잇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ed이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7) but벗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s^f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3/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1,000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6);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ed이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s,^f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7)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5/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3/1,000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