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5 (Transfer of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selection"설렉션 in인 Article아터클 3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s잇츠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cancelled;캔슬드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r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n앤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14>

(2)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and앤드 is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1. The^ð더 doctoral닥터^r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3;

2.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2.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5;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5.31, 2013.12.4, 2014.11.4, 2016.11.29, 2019.12.24, 2020.12.29, 2021.10.14, 2025.7.7>

(3)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wo투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1.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excluding익스클루딩 doctoral-course닥터^r럴-코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lready올^r레디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ince신스 that^ð댓 move):무^v브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나. 산업기능요원: 6개월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ix식스 months;먼^θ쓰

2.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doctoral-course닥터^r럴-코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ish위시 to투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doctoral닥터^r럴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materiel,머티^r리엘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downsizing다운사이징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during두^r링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son퍼슨 leaves리^v브즈 the^ð더 ship쉽 because비코즈 his히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board보드 a어 ship쉽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4 because비코즈 of어^v브 ship쉽 repairs,^r리페어즈 etc.;엣세터^r러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has해즈 had해드 wages웨이지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worsening워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medy^r레머디 or오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disputing디스퓨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was워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erving서^v빙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sh위시 to투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at^ð댓 fact^f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3) (transfer트^r랜스^f퍼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rmed함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1. Where웨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nly온리 one원 resulting^r리절팅 in인 death)데^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mong어멍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problem프^r라블럼 arises.어^r라이지즈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11.4, 2016.11.29, 2021.10.1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oves무^v브즈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8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⑤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6.14, 2016.11.29, 2021.10.14>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wish위시 to투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14 days데이즈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2 and앤드 7)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left레^f프트 the^ð더 ship),쉽 and앤드 the^ð더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needs니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it잇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6)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re아 to투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send센드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y^ð데이 will윌 newly눌리 serve.서^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will윌 move무^v브 has해즈 not낫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⑦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4.11.4, 2016.11.29, 2018.5.28, 2021.10.14>

(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wish위시 to투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serving.서^v빙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y^ð데이 wish위시 to투 move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or오 8 through^θ쓰^r루 13, they^ð데이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enter엔터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9)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is.^ð디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utside아웃사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is.^ð디스

⑩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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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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