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work워크 or오 incites인사잇츠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2.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commits커밋츠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he히 holds호울즈 another어너^ð더 job조우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meet밋 the^ð더 quarterly쿼털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6) 3;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7. Where웨어 he히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1 (1) or오 (2);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Where웨어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or오 delaying딜레이잉 assigned어사인드 tasks태스크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or오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10;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or오 Article아터클 89-3;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4. Where웨어 he히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match-fixing;매치-^f픽싱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unsuspended언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complete컴플릿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1. Where웨어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through^θ쓰^r루 7: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