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 2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30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7명, 6급 9명, 7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이체받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3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원 2명(4급 2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2명)을, 보건복지부 정원 1명(5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제38조의2 삭제, 안 별표 2 등)<br> 1)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정책과 및 국립대병원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br> 2)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상시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지역필수의료총괄과로 전환하면서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함.<br> 3)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수의료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고, 1명(5급 1명)은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총괄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5급 2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함.<br> 4) 의료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보건복지부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함.<br> 5)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경위 1명),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비대면진료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br> 나. 보건복지부 한시조직 신설 등(안 제38조의5ㆍ제38조의6 신설, 현행 제39조제7항 삭제, 안 별표 10ㆍ별표 10의2)<br> 1) 사회복지정책실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br> 2)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br> 3)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함.<br> 다.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안 부칙 제2조)<br>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이체받음.<br> 라. 보건복지부의 총액인건비팀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3조 등)<br> 1)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장애인학대대응팀 및 비급여관리팀을 각각 신설함.<br>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실에 설치한 연금급여팀과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설치한 청년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