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 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화판매자등"이라 한다)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