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2.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3.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4.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5.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나. 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다.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라.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본조신설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