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1-3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Actuarial Firms)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The term "actuarial fir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8 (2) of the Act means an actuarial firm that is a corporation registered under Article 183 (1) of the Act (limited to corporations with five or more full-time actuaries): Provided, That an actuarial firm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s excluded:
1. 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1. An actuarial firm that is performing actuarial work entrusted by the insurance company concerned under Article 181 (1) of the Act;
2.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2. An actuarial firm whose representative has been employed by the insurance company concerned within the last two years;
3.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3. An actuarial firm whose representative or the representative's spouse is a major shareholder of the insurance company concerned;
4.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4. An actuarial firm that is a subsidiary of an insurance company;
5.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5. An actuarial firm that, or whose representative, has received any of the following sanctions within the last five years:
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a) A warning or reprimand under Article 134 (1) 1 of the Act;
나. 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b) Dismissal or suspension from duties under Article 134 (1) 3 of the Act;
다.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c)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n actuarial firm under Article 190 of the Act;
라.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d) Suspension of business or dismissal under Article 19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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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