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조(정의)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promises,프^r라머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isk^r리스크 coverage,커^v버^r러지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fortuitous^f포투이터스 event,이^v벤트 and앤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given기^v븐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t잇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receiving^r러시^v빙 premiums,프^r리미엄즈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receiving^r러시^v빙 premiums,프^r리미엄즈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receiving^r러시^v빙 premiums,프^r리미엄즈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receiving^r러시^v빙 premiums,프^r리미엄즈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its잇츠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후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eans민즈 acting액팅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agent에이전트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means민즈 a어 loan,론 a어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urchases퍼처시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financial^f퍼낸실 dealings,딜링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eans민즈 the^ð디 assets애셋츠 shown숀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will구드윌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capital캐퍼틀 surplus,서플러스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pital캐퍼틀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goodwill구드윌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means민즈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s민즈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19.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light라잇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ishes위쉬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sent컨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and앤드 once원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sents,컨센츠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eans민즈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