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0 (Period of Probation)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A probationer shall be placed on probation for the period specified below,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1. A person whose sentence has been suspended on condition of probation: one year;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2. A person sentenced to a suspended execution of sentence on condition of probation: the suspension period; however, if the court has set a separate probation period, that period;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3. A parolee: the period specified in Article 73-2 of the Criminal Act or Article 66 of the Juvenile Act;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4. A provisionally discharged person: a period set by the Review Committee of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not more than two years from the date of discharge;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2 (1) 4 or 5 of the Juvenile Act: the period prescribed in that Act;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A person placed on probation under this Act pursuant to another Act: the period prescribed in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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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