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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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t앳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