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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5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Hazard and Risk Investigation)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 원소

1. Elements;엘러먼츠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2. Naturally내처r럴리 occurring어커r링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4.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on카먼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5.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grade텍니클-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6.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8.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f피시 Feedf피드 Act;액트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9.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0. Foodf푸드 and앤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1.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2.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3. Sanitary새니테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Products프r라덕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4.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5.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6.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cosmetics;카즈메틱스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7.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hose후즈 name,네임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quantity콴터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have해v브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quantities콴터티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annual애뉴얼 quantity콴터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18.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18.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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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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