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0.3.26, 2010.11.15, 2021.6.8, 2026.6.30>

(1)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quires^r리콰이어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wo투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t잇 considers컨시더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let렛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choose추즈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③ 공단은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2.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f퍼지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examined이그재먼드 again어겐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judgment저지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judgment저지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council.카운슬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5)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3, a어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workers워커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examined.이그재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