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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5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s of Persons with Occupational Diseases)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3.6.28>

(1)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or오 another어너ð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cutely어큐틀리 fromf프r럼 temporary템퍼r레r리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어 large라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f팩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진폐

1.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ems아이텀즈 (i)아이 throughθ쓰r루 (k)케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tems아이텀즈 (e),이 (i),아이 and앤드 (k)케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tems아이텀즈 (e)이 throughθ쓰r루 (j)제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item아이텀 (h)에이치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3. Any에니 other어ð더 disease디지즈 medically메더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contracted칸트r랙티드 throughθ쓰r루 long-term롱-텀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어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f팩터 or오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incubation잉큐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어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f팩터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1. Forf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all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Forf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forf포 theð더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wo투 quarters쿼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orker's워커즈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monthly먼θ슬리 wages웨이지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similar시멀러 in인 sex,섹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yð데이 belong빌롱 to투 as애즈 theð더 worker워커 with위ð드 theð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monthly먼θ슬리 wages웨이지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Labor레이버 Forcef포스 Survey서v베이 at앳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Forcef포스 Survey서v베이 at앳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sum섬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ich위치 workers워커즈 are아 similar시멀러 in인 sex,섹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yð데이 belong빌롱 to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6.28, 2016.3.22>

(3)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issued이슈드 when웬 theð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has해즈 temporal템퍼r럴 and앤드 medical메더클 continuity칸터누어티 with위ð드 theð디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it잇 began.비갠

1. 삭제<2016.3.22>

1. Deleted.딜리티드 <2016.3.22>

2. 삭제<2016.3.22>

2. Deleted.딜리티드 <2016.3.22>

④ 삭제 <2010.11.15>

(4) Deleted.딜리티드 <2010.11.15>

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belonged빌롱드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6)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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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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