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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자문의사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3 (Advisory Physicians' Councils)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councils카운슬즈 in인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give기v브 systematic시스터매틱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medical메더클 judgment.저지먼트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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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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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1. Whether웨ð더 to투 end엔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worker워커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f퍼지션 on안 ending엔딩 treatment트r릿먼트 differ);디f퍼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의 타당성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3. Medical메더클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제1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4. Medical메더클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8 (4);

5. 그 밖에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siders컨시더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council.카운슬

④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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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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