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3 (Special Rules for Gift Taxation)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 two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33 through 39, 39-2, 39-3, 40, 41-2 through 41-5, 42, 42-2, 42-3, 44, 45, and 45-3 through 45-5 apply simultaneously to a single gift, only the one that yields the largest benefit shall apply.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2) In calculating benefits under Articles 31 (1) 2, 35, 37 through 39, 39-2, 39-3, 40, 41-2, 41-4, 42, and 45-5, where the same transactions, etc. have taken place within one year before the date of the gift, the benefits from each transaction, etc. (mea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consideration) shall be aggregated by type of benefit.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3)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benefit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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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