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