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21.2.17,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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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iles^f파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turn^r리턴 because,비코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was워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21.2.17, 2023.2.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les^f파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turn^r리턴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because비코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tains컨테인즈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7) and앤드 files^f파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2, 2021.2.17>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must머스트 pay페이 additional어디셔늘 income인컴 tax택스 because비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nfair언^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les^f파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ssued이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2.2.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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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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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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