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Land랜드 for^f포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and앤드 stadiums,스테이디엄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Land랜드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3.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rough^θ쓰^r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파트너쉽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creation크^r리에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4. Land랜드 for^f포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nd랜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5.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6. Land랜드 for^f포 the^ð더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7. Land랜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etc.:엣세터^r러 land랜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open-air오우픈-에어 yards,야즈 stockpiling스탁파일링 yards,야즈 etc.엣세터^r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building빌딩 built빌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in위^ð딘 120/100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oods구즈 in인 each이치 year;이어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8. Land랜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s:사잇츠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aggregate,애그^r러것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9.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0. Mineral미너^r럴 spring스프^r링 land랜드 {meaning미닝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oft사^f프트 drink드^r링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ot핫 spring스프^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n앤 outlet아우틀렛 from^f프^r럼 which위치 hot핫 water,워터 mineral미너^r럴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springs스프^r링즈 from^f프^r럼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it},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1. Land랜드 for^f포 fish^f피시 farms^f팜즈 or오 ponds판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meaning미닝 dams,댐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small스몰 reservoirs^r레저^v브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nland인랜드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ishing^f피슁 spot스팟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and앤드 the^ð더 sites사잇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m)^ð뎀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the^ð더 block,블락 stone스톤 product,프^r라덕트 or오 earthen얼^θ쓴 pipe파이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land랜드 for^f포 the^ð더 flower^f플라워 sales세일즈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land랜드 for^f포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rop크^r랍 planting플랜팅 business,비즈니스 land랜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teaching티칭 courses코시즈 in인 automobile오터모빌 maintenance,메인터넌스 heavy헤^v비 equipment이큅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heavy헤^v비 equipment이큅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3.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bare베어 land랜드 {meaning미닝 land랜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wned온드 by바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no노우 housing,하우징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a어 house하우스 can캔 be비 newly눌리 built빌트 on안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14. Other어^ð더 land랜드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that^ð댓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1. The^ð디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1.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on안 it,잇 and앤드 where웨어 a어 jeonse지안스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deposit더파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2. Where웨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lates^r릴레잇츠 in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Revenue^r레^v버누 for^f포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 Revenue^r레^v버누 for^f포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x엑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