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2 (Requirements for Withdrawals for Medical Purposes or for Unavoidable Reasons)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The^ð더 term텀 "pension펜션 income인컴 withdrawn위^θ스드^r론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3) 9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submits서브밋츠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ndling핸들링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가. 천재지변

(a)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b)비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r오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come인컴 limit)]리밋 needs니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for^f포 15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f)에^f프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anager;매너저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who후 meets밋츠 Article아터클 40-2 (3) 1 and앤드 2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holder호울더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order오더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시 and앤드 (d)디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1) and앤드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caregiver,케어기^v버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nly온리 one원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er퍼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keep킵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from^f프^r럼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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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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