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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6-3 (Submission of Supporting Documents for Income Deductions and Tax Credits, and Administrative Guidance)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11.12, 2026.5.22>

(1)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eduction디덕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1) 1 and앤드 2, and앤드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to인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1-2.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a어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3.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1)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id페이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a)어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b)비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ts;액츠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c)시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d)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2.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throughθ쓰r루 (c);시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4-3.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3)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 Amounts어마운츠 repaidr리페이드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forf포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funds,f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epaidr리페이드 on안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5-2.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no-lump-sum노우-럼프-섬 jeonse지안스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7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6.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vings세이v빙즈 or오 trusts:트r러스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나. 삭제 <2013.2.15>

(b)비 Deleted.딜리티드 <2013.2.1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c)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d)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e)이 Long-term롱-텀 equity에쿼티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9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에f프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g)지 Public-participation퍼블릭-파티서페이션 national내셔늘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7. Among어멍 monthly먼θ슬리 rentsr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onthly먼θ슬리 rentsr렌츠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evelopers디v벨러퍼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7의2. 삭제<2010.2.18>

7-2. Deleted.딜리티드 <2010.2.18>

7의3. 삭제<2010.2.18>

7-3. Deleted.딜리티드 <2010.2.1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8.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9. Among어멍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0.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ta데이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3) A어 data데이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re아 issued이슈드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re아 issued이슈드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a데이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submission,서브미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issue이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20.12.8>

(6)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rticle아터클 16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면에 의한 동의

1. Consent컨센트 in인 writing;r라이팅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2. Consent컨센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3. Consent컨센트 by바이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atð댓 can캔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7)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4. 우정사업본부

4.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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