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a)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tting레팅 rice^r라이스 paddies패디즈 or오 fields^f필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growing그^r로우잉 crops;크^r랍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ntal^r렌틀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house하우스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exceeds익시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from^f프^r럼 a어 house하우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o투 count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how하우 to투 calculate캘큘레잇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c)시 Income인컴 from^f프^r럼 side사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d)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s,리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n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f)에^f프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g)지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shing^f피슁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a)어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b)비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c)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emporary템퍼^r레^r리 layoff레이오^f프 benefits,베너^f핏츠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special스페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special스페실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consolation칸설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worker워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work;워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d)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emporary템퍼^r레^r리 layoff레이오^f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jury인저^r리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ump-sum럼프-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issing-person미싱-퍼슨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burial베^r리얼 expenses익스펜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seafarers,시^f페^r러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e)이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job조우브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by바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eaching티칭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4 of어^v브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f)에^f프 Lump-sum럼프-섬 refunds^r리^f펀즈 (only온리 those^ð도우즈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death)데^θ스 and앤드 death데^θ스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g)지 Official어^f피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payments,페이먼츠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non-official난-어^f피실 duties,두티즈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ath데^θ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ayments,페이먼츠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ayments,페이먼츠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s,서플러먼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s,서플러먼츠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s,서플러먼츠 special스페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s,서플러먼츠 special스페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s,서플러먼츠 special스페실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upplements,서플러먼츠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payments,페이먼츠 calamity컬래머티 relief^r릴리^f프 payments,페이먼츠 or오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isease,디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h)에이치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i)아이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j)제이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works워크스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federal^f페더^r럴 state;스테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at^ð댓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does더즈 not낫 impose임포우즈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pay페이 of어^v브 Korean코^r리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k)케이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tudy스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l)엘 Pensions펜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m)엠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issions;미션즈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n)엔 Where웨어 a어 soldier소울저 or오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어 war워 is이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death데^θ스 from^f프^r럼 wounds운즈 suffered서^f퍼드 in인 war;워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pay페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o)오 Pay페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in인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p)피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q)큐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night나잇 work,워크 or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어 worker워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jobs,자브즈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ay페이 level,레^v블 type타이프 of어^v브 job,조우브 etc.;엣세터^r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r)아 Meals밀즈 or오 other어^ð더 food^f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worker워커 through^θ쓰^r루 an앤 in-house인-하우스 cafeteria캐^f퍼티^r리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or오 a어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a어 month먼^θ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worker워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meals밀즈 or오 other어^ð더 food);^f푸드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s)에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with위^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t)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war워 of어^v브 the^ð더 ROK^r락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War워 of어^v브 the^ð더 ROK^r락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u)유 Among어멍 scholarships스칼러쉽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larships스칼러쉽스 paid페이드 to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v)^v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from^f프^r럼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teaching티칭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by바이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from^f프^r럼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at^ð댓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w)더벌류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x)엑스 Among어멍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6, income인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wounded운디드 veterans'^v베터^r런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for^f포 death데^θ스 in인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disablement디세이벌먼트 pensions,펜션즈 disablement디세이벌먼트 pensions펜션즈 for^f포 non-official난-어^f피실 duties,두티즈 disablement디세이벌먼트 pensions펜션즈 for^f포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ensions펜션즈 for^f포 the^ð더 wounded,운디드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or오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