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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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issue이슈 a어 false^f폴스 one,원 when웬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pays페이즈 in인 cash캐시 and앤드 then^ð덴 requests^r리퀘스츠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2 (2) issues이슈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ssued이슈드 a어 false^f폴스 receipt.^r리싯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when웬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f어^v브 100,000 won원 or오 more모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one: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invoice인^v보이스 or오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t잇 need니드 not낫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issues이슈즈 a어 false^f폴스 one,원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cash캐시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it잇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one.원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joined조인드 as애즈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they^ð데이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such서치 as애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signs.사인즈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failure^f페일려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alse^f폴스 ones,원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