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 Prizes,프^r라이지즈 rewards,^r리워즈 bounties,바운티즈 gratuities,그^r러투이티즈 or오 similar시멀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winning위닝 a어 lottery,라터^r리 a어 prize프^r라이즈 ticket,티킷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rawing드^r로잉 ticket;티킷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3.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awful로^f플 or오 unlawful);언로^f플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Refunds^r리^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horse호스 race^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winning위닝 bet벳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the^ð더 Bicycle바이시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Act,액트 bullfighting불^f파이팅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llfighting불^f파이팅 Act,액트 and앤드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m^ð뎀 is이즈 lawful로^f플 or오 unlawful);언로^f플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5.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r라잇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uthor,오^θ써 performer,퍼^f포머 phonogram^f파너그^r램 producer,프^r러두서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7.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asing리싱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rets,시크^r럿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store스토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permit퍼밋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sand,샌드 and앤드 stone,스톤 rights^r라잇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fee^f피 for^f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asing리싱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8-2.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fee,^f피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leasing리싱 goods구즈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through^θ쓰^r루 a어 mail-order메일-오더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leasing리싱 an앤 easement이즈먼트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in인 the^ð디 air)에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a어 breach브^r리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1. Where웨어 a어 reward^r리워드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due두 to투 finding^f파인딩 lost로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buried베^r리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eward^r리워드 or오 the^ð디 asset;애셋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Assets애셋츠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ownerless오우널레스 things;^θ씽즈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3.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ing비잉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gifts;기^f프츠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4. Winnings,위닝즈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similar시멀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nnings,위닝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lot슬랏 machines머쉰즈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games),게임즈 coin-operated코인-아퍼^r레이티드 gambling갬벌링 machines,머쉰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lot슬랏 machines,머쉰즈 etc.");엣세터^r러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uthor오^θ써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works워크스 in인 literature,리터^r러처 scholarship,스칼러쉽 fine^f파인 arts,아츠 music,뮤직 or오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including인클루딩 illustrations일러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cartoons카툰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인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works워크스 or오 classics클래식스 into인투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or오 into인투 Korean):코^r리언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6.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missions커미션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17. 사례금

17. Honoraria;아너^r레^r리아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cro마이크^r로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through^θ쓰^r루 17 apply):어플라이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 Income인컴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1.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b)비 and앤드 (c),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Gains게인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by바이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exercising엑서사이징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without위^ð다웃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2-2.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university's유너^v버서티즈 teaching티칭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3. 뇌물

23. Bribes;브^r라이브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4.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ccepting액셉팅 bribes브^r라이브즈 for^f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25. 삭제<2020.12.29>

25.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6.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from^f프^r럼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27.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