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세액의 계산 › 제2관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59-4 (Special Tax Credits)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ys,페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at앳 maturity머추^r러티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100 (15/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emium프^r리미엄 below빌로우 exceeds익시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insurance인슈^r런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is이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2. Premiums프^r리미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is이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ys페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income인컴 limits),리멋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 (2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3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1.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y^ð데이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otal토우틀 pay페이 by바이 3/1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7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7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otal토우틀 pay페이 by바이 3/100,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가. 해당 거주자

(a)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six식스 or오 younger영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라. 장애인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e)이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ease,디지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rare^r레어 and앤드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디지즈 or오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페이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3.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and앤드 infants인^f펀츠 with위^ð드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ies,어나멀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otal토우틀 pay페이 by바이 3/100,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otal토우틀 pay페이 by바이 3/100,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2025.12.23>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ys페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income인컴 limits,리멋츠 but벗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nly온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a어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sibling,시블링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or오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paid페이드 with위^ð드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taken테이큰 out아웃 by바이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is이즈 9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per퍼 person퍼슨 for^f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3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per퍼 person퍼슨 for^f포 a어 preschool프^r리스쿨 child차일드 or오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a)어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ts,액츠 or오 paid페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urses:코시즈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1) A어 school-type스쿨-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lower로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and앤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2)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Degree디그^r리 through^θ쓰^r루 Self-Education셀^f프-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ach이치 such서치 course코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c)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aying페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at앳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orks워크스 in인 Korea,코^r리아 only온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d)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a어 preschool프^r리스쿨 child차일드 to투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under언더 nine나인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r오 lower로워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eaches티치즈 arts,아츠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to투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a)어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courses코시즈 of어^v브 one원 semester서메스터 or오 longer롱거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s,칼리지즈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and앤드 for^f포 part-time파트-타임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c)시 Tuition튜이션 paid페이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net넷 of어^v브 them;^ð뎀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d)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ayments페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ue두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loan;론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3.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id,페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b)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unctioning^f펑크셔닝 and앤드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20.12.29, 2022.12.31>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has해즈 made메이드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and앤드 3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 (30/100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nations도네이션즈 minus마이너스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tax택스 credit"크^r레딧 in인 Article아터클 61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but벗 where웨어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3 are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ginning비기닝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4,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1.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mounts어마운츠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Limit리밋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minus마이너스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x엑스 10/100 +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other어^ð더 than^ð댄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나. 가목 외의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Limit리밋 =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a어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arriage,메^r리지 divorce,디^v보스 separation,세퍼^r레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event이^v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6) The^ð더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7)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d)디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ndle핸들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and앤드 repayments,^r리페이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loan론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신설 2021.12.8, 2022.12.31, 2023.12.3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are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inus마이너스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ducted,디덕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12.29>

(9)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ticle아터클 52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2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3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a)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2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7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10) The^ð더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