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5(소송지원)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8-5 (Litigation Support)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nsumers'컨수머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by바이 commissioned커미션드 attorneys어터니즈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1.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id디드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2.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r오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because비코즈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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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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