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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1 (Fund Projects)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2021.2.2, 2024.7.23, 2026.8.18>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oodf푸드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causes,카지즈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food;f푸드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5.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6. 식품산업진흥사업

6.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searchr리서치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nutrition;누트r리션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avoid어v보이드 reusingr리유징 leftover레f프토우v버 food;f푸드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setting세팅 up업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commissioned커미션드 forf포 self-quality셀f프-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11. 삭제<2026.8.18>

11. Deleted.딜리티드 <2026.8.18>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install인스톨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good굿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actices프r랙터시즈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install인스톨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6.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sellers셀러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7.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hildren's칠드r런즈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7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r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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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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