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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9 (2);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forf포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1의3. 삭제<2018.3.13>

1-3. Deleted.딜리티드 <2018.3.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삭제<2015.2.3>

3. Deleted.딜리티드 <2015.2.3>

3의2. 삭제<2015.2.3>

3-2. Deleted.딜리티드 <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4. 삭제<2013.7.30>

4. Deleted.딜리티드 <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ermit,퍼밋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ook쿡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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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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