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7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20.6.9>

(1) Deleted.딜리티드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2025.4.22>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5),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it,잇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22>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The^ð더 head헤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who,후 despite디스파잇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at^ð댓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0.6.9>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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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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