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4-2 (Standards for the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hild Abus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s)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 Si/Do시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Si/Do;시

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Si/Gun/Gu시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t앳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child차일드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s애즈 a어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b)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ing미닝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칠드^r런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or오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in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오 psychology;사이칼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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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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