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13 (Functions of the Central Pharmaceutical Affairs Council)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13.3.23, 2014.9.11, 2019.6.4, 2019.7.16>
The Central Pharmaceutical Affairs Counci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in Articles 14-2, 14-3, 15 through 20, 20-2, 21, and 22)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Korean Pharmacopoeia under Article 51 of the Act
2.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drugs and quasi-dru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rugs, etc.") under Article 52 of the Act
3.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research, and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efficacy of drugs, etc.
4.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relief for damage caused by adverse drug reactions
5.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over-the-counter drugs and prescription drugs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 matters referred for deliberation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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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