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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13 (Functions of the Central Pharmaceutical Affairs Council)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13.3.23, 2014.9.11, 2019.6.4, 2019.7.16>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Articles아터클즈 14-2, 14-3, 15 throughθ쓰r루 20, 20-2, 21, and앤드 22)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Pharmacopoeiaf파머커포우이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4.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dverse애드v버스 drug드r러그 reactionsr리액션즈

5.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s드r러그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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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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