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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9장 벌칙

약사법 제96조(벌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4.3.18,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2.6.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2)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 (3);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8, Article아터클 29, or오 Article아터클 30 (1), (2) or오 (3);

3.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3 (2) or오 Article아터클 47 (1) 3 (b);비

3의2. 제38조의6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판하거나 식별표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puts풋츠 drugs드r러그즈 on안 theð더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3의3. 제38조의6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puts풋츠 drugs드r러그즈 on안 theð더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3의4. 삭제<2021.7.20>

3-4. Deleted.딜리티드 <2021.7.20>

3의5. 삭제<2021.7.20>

3-5. Deleted.딜리티드 <2021.7.20>

3의6. 삭제<2021.7.20>

3-6. Deleted.딜리티드 <2021.7.20>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6 (1), Article아터클 57, Article아터클 58, Article아터클 6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65 (1), Article아터클 65-2, or오 Article아터클 65-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harmacoepidemiologicalf파머코우파이드미어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2 (3) or오 Article아터클 6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ㆍ공표ㆍ검사ㆍ개수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go언더고우 testing,테스팅 carry캐r리 out아웃 repairs,r리페어즈 make메이크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Article아터클 72 (3) or오 (4), Article아터클 73, Article아터클 74 or오 Article아터클 75;

7.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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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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