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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장 총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18.2.21,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n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in인 item아이텀 (b):비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a)어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b)비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c)시 Recruitingr러크r루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2-2.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3 (3)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ans민즈 a어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token토우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when웬 presented,프r리젠티드 can캔 be비 used유즈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at앳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o투 make메이크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전채무의 상환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debts;뎃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b)비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c)시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emigrants에머그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t앳 a어 casino커시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d)디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offend어f펜드 good굿 morals.모r럴즈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t.잇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ells셀즈 goods구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s,멤버즈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holders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handles핸들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2. Theð더 term텀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erchant"머천트 means민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at,ð댓 under언더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3. Theð더 term텀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agent에이전트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merchant머천트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stalls인스톨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s터머늘즈 forf포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5-4.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oints"포인츠 means민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ccumulates어큐뮬레잇츠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can캔 be비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use유스 services.서v버시즈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debit데빗 card"카드 means민즈 a어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token토우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redit)크r레딧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payment페이먼트 between비트윈 a어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debit데빗 card카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t.잇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means민즈 a어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token토우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a어 recordr러코드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means),민즈 which위치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holder호울더 can캔 present프r레전트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o투 make메이크 payments페이먼츠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card.카드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2.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n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nd앤드 relayingr릴레이잉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terminals,터머늘즈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purchasing퍼처싱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settling세털링 funds.f펀즈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3. Theð더 term텀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n안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means민즈 a어 formf폼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in인 which위치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oods")구즈 are아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leased리스트 and앤드 let렛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forf포 use유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set셋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gularr레귤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ends엔즈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세일 means민즈 a어 formf폼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in인 which위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oods구즈 are아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gularr레귤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means민즈 a어 formf폼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in인 which,위치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s어그r리먼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buyer,바이어 theð더 fundsf펀즈 lent렌트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2.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forf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n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s,베이시스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14-2. Theð더 term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어 middle미들 standing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dle미들 Standing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earching,r리서칭 developing,디v벨러핑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copyrights,카피r라잇츠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a)어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to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b)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c)시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little리틀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3. Theð더 term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forf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4.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lso올소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4-5. Theð더 term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a)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ies;컴퍼니즈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b)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fundsf펀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3)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means민즈 a어 loan,론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capital캐퍼틀 surplus,서플러스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current커r런트 assets,애셋츠 non-current난-커r런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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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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