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2.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ually액추얼리 imposed,임포우즈드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fine^f파인 of어^v브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through^θ쓰^r루 (4)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fine^f파인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