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as해즈 caused카즈드 harm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lending렌딩 one's원즈 name;네임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warranting워^r랜팅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spite디스파잇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sing유징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had해드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1.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wo투 years;이어즈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2.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until언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