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it잇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solution^r레절루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4)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5)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ay메이 use유스 names네임즈 such서치 as애즈 bank,뱅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Articles아터클즈 35-2 through^θ쓰^r루 35-9,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36-2, Article아터클 37, Article아터클 38, Articles아터클즈 38-3 through^θ쓰^r루 38-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