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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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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0 (Special Cases concerning Other Acts)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56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21.1.5>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1. 삭제<2016.1.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2.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5.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4.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may메이 newly눌리 build,빌드 expand,익스팬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factoryf팩터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with위ð드 a어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on,r리전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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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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