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For^f포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to투 issue이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each이치 prepare,프^r리페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비상장은행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issues이슈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it잇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m^ð뎀 with위^ð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Bond반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has해즈 issued이슈드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each이치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head헤드 offices오^f퍼시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o후 opposes어포우지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at^ð댓 opposition아퍼지션 before비^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demand디맨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wns.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74-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5)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issues이슈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until언틸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reserve^r리저^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newly눌리 issued이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⑥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hares셰어즈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a어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on안 the^ð더 15th티에이치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igger트^r리거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은행은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need니드 not낫 issue이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has해즈 issued이슈드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eases시시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meaning미닝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e^ð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up업 to투 that^ð댓 time타임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trigger트^r리거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trigger트^r리거 events이^v벤츠 and앤드 conversion컨^v버전 terms: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⑨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9)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each이치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concerning컨서닝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head헤드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10) Articles아터클즈 424, 424-2, and앤드 429 through^θ쓰^r루 4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5-6 (1), (2) and앤드 (4), 165-9, and앤드 314 (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39, 348, 350 (2) and앤드 (3), 360-4, 360-7, 360-11, 360-12, and앤드 360-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hares셰어즈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rigger트^r리거 events,이^v벤츠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