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6조(벌칙)

Banking Act, Article 6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2;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to,투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through^θ쓰^r루 (3), (7), or오 (8),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credit크^r레딧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party파티 who후 buys,바이즈 sells,셀즈 or오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ssets애셋츠 in인 such서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1);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4.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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