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Gun/Gu프^r라^v븐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22, 23 and앤드 2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ommend^r레커멘드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and앤드 6,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and앤드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