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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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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2 (Creation and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6.9, 2024.1.9>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의2.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1-2.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laims클레임즈 Settlement세털먼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2) 3;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3.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unreturned언r리턴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5.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6.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7.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8.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of어v브 claim클레임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and앤드 (2);

9. 삭제<2024.1.9>

9. Deleted.딜리티드 <2024.1.9>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0.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11. 삭제<2021.12.7>

11. Deleted.딜리티드 <2021.12.7>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3.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develop디v벨럽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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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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