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0, 2019.11.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4.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and앤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or오 to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y.에이전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and앤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to투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10.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to투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4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4.7>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they^ð데이 are아 to투 pay.페이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2.6, 2013.8.6, 2020.4.7>

(8)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⑨ 삭제 <2016.12.20>

(9) Deleted.딜리티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