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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6 (Methods of Managing Trust Property, etc.)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채무증권

1.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지분증권

2.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수익증권

3.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삭제<2013.8.27>

4. Deleted.딜리티드 <2013.8.27>

5. 파생결합증권

5.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6. 증권예탁증권

6.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

1. Banks;뱅크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증권금융회사

4.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5. 종합금융회사

5.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7.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8.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9-2.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Postal포우스틀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2.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11.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10-2.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3)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2.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rights;r라잇츠

3. 환매조건부매수

3.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chases;퍼처시즈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4.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5. Where웨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6.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oney머니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meaning미닝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7)) forf포 each이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a)어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rtial파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made,메이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ts;파츠

나.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b)비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s이즈 fair.f페어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2026.6.30>

(5) When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es매니지즈 money머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a)어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삭제 <2026.6.30>

(b)비 Deleted.딜리티드 <2026.6.30>

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c)시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shall섈 not낫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

(d)디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shall섈 not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2) 1 throughθ쓰r루 5;

마.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

(e)이 Article아터클 542-16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가. 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a)어 When웬 managing매너징 in인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laced플레이스트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laced플레이스트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ecured시큐어드 bonds),반즈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100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나.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b)비 When웬 managing매너징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managing매너징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iskr리스크 valuation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meaning미닝 theð더 riskr리스크 valuation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다.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c)시 When웬 managing매너징 in인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eð더 riskr리스크 valuation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라.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d)디 When웬 managing매너징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e)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3. Forf포 trusts트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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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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