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9 (Method of Instructing Asset Management, etc.)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can캔 be비 managed매니지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2026.3.10>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re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1.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a)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b)비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sting리스팅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ing리스팅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et밋 the^ð더 listing리스팅 standards;스탠더즈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1-2.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abroad):어브^r로드

가. 국채증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나. 지방채증권

(b)비 Municipal뮤니서플 bonds;반즈

다. 특수채증권

(c)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d)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from^f프^r럼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e)이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among어멍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2.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3.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3.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4.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5.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bills빌즈 issued,이슈드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traded,트^r레이디드 brokered,브^r로우커드 underwritten,언더^r리튼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은행

(a)어 Banks;뱅크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e)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바. 증권금융회사

(f)에^f프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사. 종합금융회사

(g)지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h)에이치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7.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o투 hedge헤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or오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8의2. 환매조건부매매

8-2.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3)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nages매니지즈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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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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