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one원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a어 year이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in인 cash캐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dopted어답티드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sixth,식스^θ스 and앤드 ninth나인^θ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삭제 <2025.1.21>

(2) Deleted.딜리티드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

(3)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resolution:^r레절루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4.20>

(4)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less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5) No노우 quarterly쿼털리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will윌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4.20>

(6)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for^f포 the^ð더 board보드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pay페이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or오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if이^f프 that^ð댓 total토우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despite디스파잇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the^ð더 risk^r리스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7)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40 (1), 344 (1), 354 (1), 370 (1), 457 (2), 458, and앤드 464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quarterly쿼털리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5 (1) 2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4-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8) Articles아터클즈 399 (3) and앤드 40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9)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