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4 (Exchange-Traded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Article아터클 34 (1)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8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Articles아터클즈 88, 147, 172 and앤드 17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35 through^θ쓰^r루 23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It잇 shall섈 aim에임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as애즈 to투 track트^r랙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in인 an앤 index인덱스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hows쇼우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level레^v블 of어^v브 multiple멀터플 issues이슈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the^ð디 index인덱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2.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its잇츠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3. Its잇츠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9.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8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4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6)),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when웬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dditional어디셔늘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ir^ð데어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ing리스팅 and앤드 delisting,딜리스팅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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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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