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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2절 예탁관련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0 (Special Cases concerning Deposits, etc. by Foreign Depository and Settlement Institutions, etc.)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Articles아터클즈 310, 313, 314(6), 315, and앤드 316(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 Articles아터클즈 309(5), 314(6), 315, 316, and앤드 31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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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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