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2 (2), 174, 176, 178, 178-2, 180 or오 180-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spend서스펜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illegal일리글 gains,게인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o)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Loss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make메이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illegal일리글 gains,게인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nly온리 once.원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ublic퍼블릭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flight,^f플라잇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defer디^f퍼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defer디^f퍼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lift리^f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n안 an앤 account어카운트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