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9 (Penalty Surcharges for Disclosure Violations)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3 or오 4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ed딜리^v버드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in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2 or오 123;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2 or오 123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lanned플랜드 tender텐더 offer오^f퍼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planned플랜드 tender텐더 offer오^f퍼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by바이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price:프^r라이스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in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ther어^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다큐멘트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36 or오 137;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36 or오 137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a어 matter매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as해즈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25.1.21>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through^θ쓰^r루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ere워 not낫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60 or오 161 (1);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60 or오 161 (1)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5.1.2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ten-thousandth텐-^θ싸우전드^θ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3) or오 (4);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regarding^r리가딩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r오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2).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ten-thousandths텐-^θ싸우전드^θ쓰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1. When웬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n,인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3.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new누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2);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rade,트^r레이드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3);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2024.1.23>

(6)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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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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