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 (Exclusion from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sues이슈즈 its잇츠 own온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2.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어 deposit더파짓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4.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②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9) solicits설리섯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3) Giving기^v빙 non-individualized난-인디^v비주얼라이즈드 advice애드^v바이스 (meaning미닝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iven기^v븐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to투 many메니 people피플 without위^ð다웃 assuming어수밍 any에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rough^θ쓰^r루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pinions어피니언즈 can캔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nline온라인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a어 certain서튼 fee.^f피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needs니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an앤 investor's인^v베스터즈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5)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ecured시큐어드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Bonds반즈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pens오우픈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2.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9)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2 that^ð댓 it잇 manages;매니지즈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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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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