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0.3.24>

(1) Where웨어 a어 bank뱅크 concludes컨클루즈 a어 deposit더파짓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5, 39 through^θ쓰^r루 45, 56, 58, and앤드 61 through^θ쓰^r루 65, and앤드 Chapters챕터즈 II^r로우먼투 and앤드 III^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Subsection서브섹션 1 of어^v브 Section섹션 2 of어^v브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Chapter챕터 I아이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concludes컨클루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agent에이전트 for^f포 such서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5, 39 through^θ쓰^r루 45, 51 through^θ쓰^r루 53, 56, 58, and앤드 61 through^θ쓰^r루 65, Chapters챕터즈 II^r로우먼투 and앤드 III^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Subsection서브섹션 1 of어^v브 Section섹션 2 of어^v브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and앤드 Chapter챕터 I아이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